법령 증여세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증여세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2, 2007. 11. 29.
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
   소득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증여세법